임대사업자 부활!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게임 정보들을 알려주는 유노게임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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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에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관련 내용이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요

 

민간등록임대를 비롯해서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안정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안 좋다면

전월세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큰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 부활을 비롯해서

위의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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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등록임대

지난 상승장에서 폐지된 이후로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의 역할이 더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주택 공급이 줄어서 전세가격이 불안정성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능에서의 주요 포인트는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10~15년짜리 장기임대만을

부활하겠다는 것과 기존에 소멸했던 아파트가

다시 복원된다는 것이 주 포인트랍니다

 

그러나 임대 '사업'이다보니

매매가도 전월세가격도 모두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사업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

이를 감수할만한 보상도 없기 때문에

등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60제곱미터는 85~100%,

그 이하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법인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같은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6억 이하의 가격대의 건물들이

다른 곳들보다 먼저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반등이 시작되면 회복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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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LTV 상한 확대 추진

이는 등록임대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전세나 반전세, 월세 중 하나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LTV 상한이 높아질수록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세가율보다는 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더 높기 때문이며,

대출금리도 이와 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간사적임대 관련해서는

임대차2법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여부 및 방향 논의, 추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기보다는

낮은 전세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이익이기에

사실상 임대차2법의 안정화 기능은 잘 유지를 못합니다

상승장이 나타나더라도 임대차2법보다는

4년 단기 임대를 늘리는 것이

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앞선 내용을 확인해보면 민간인 전체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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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는 상승장과 하락장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너무 심하면서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매매가 하락폭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의 경우 오히려 늘어나게 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인센티브만 놓고 보면

민간등록임대사업자의 실익이 너무 없다 보니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에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반응과 추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올해를 쭉 돌아보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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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