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이런 이유로 저지른다고..?

2023. 1. 21. 09:50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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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제법 의외라고 하는데..?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한 번씩은

촉법소년에 대한 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년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혹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되어서

다양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내려간 지 한참이 되었다죠

 

한번 시작되면 끊어지지 않는 중독과도 같은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동..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들 중에

위와 같은 내용 외에

'의외'의 이유로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법소년들의 처벌 기준을 확인해 보자면

2023년도 기준,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처벌 대상 확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로 들어가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간단한 보호 처분이 내려지죠

 

소년원은 외출, 면회 등이

제한된 학교 같은 곳이면서도 아닌 듯한 곳이며

사회봉사는 수강 명령처럼

부과된 시간은 다르지만

성인과 같은 종류의 처벌을 뜻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의 처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럼 왜 이런 촉법소년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품행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사회 규범을 어기는 장애 행동을 뜻하며

과도한 훈육이나 가정환경, 학대 경험 등으로 인해

해당 장애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주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낮아지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려는 행동을 하며

우울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촉법소년들이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배경에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나 이웃 등, 이들이 속한 공동체의 결속력에서도

촉법소년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는 주변의 도움이나 관심을 받기 힘들 경우

혼자 해결해 나가려는 특성이 있으며

자신의 공격성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요즘 같은 경우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촉법소년이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뭣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발현될 경우에는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거나 학대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부모나 형제의 학대를 목격하면

동일한 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현상들을 목격하셨다면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는 뭣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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